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 으로

우리 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11. 6.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2011. 5. 23. 공포․시행)으로 제주지역의 현안해결은 물론 도민 여러분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이에 따른 제도개선 내용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와 생활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Tel) 064-710-3821~6

Fax) 064-710-2709

• • 목    차 • •

Ⅰ. 일반현황	5

Ⅱ. 제도개선 추진개요	9

제주특별법 입법경과	11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4단계) 개요	13

Ⅲ. 부문별 주요내용	17

국제교육과 관광활동의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19

기업활동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22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25

첨단 녹색산업의 발전동력이 마련됩니다.	27

지역에 맞는 1차 산업이 가능해집니다.	30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됩니다.	34

Ⅳ. 향후계획	37

일 반 현 황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현황

면   적 : 1,848㎢  * 관할 영해 19,373㎢(국가 관할의 27.3%)

인   구 : 577천명(남 289, 여 288)

행정구역 : 2행정시, 43읍․면․동

예산규모(‘11) : 2조 8,532억원   * 재정자립도 : 24.9%

지역내 총생산(‘09) : 9조 4,776억원

산업구조(‘09) : 1차 18.8% / 2차 4.4% / 3차 76.8%

제주의 가치와 잠재력

홍콩 ․ 싱가포르보다 큰 섬

* 홍콩의 1.7배, 싱가포르의 2.7배, 서울의 3배

특별한 제도 적용이 용이한 섬

* 특정지역․자유항 구상 → 국제자유도시 → 특별자치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청정환경의 섬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정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 권한이양을 통해

사람․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제도개선 추진개요

제주특별법 입법경과

1991.12.31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3회 개정)

￭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수립, 절대․상대 보전지역 제도 도입

2002.1.2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1회 개정)

￭ 내국인면세점, 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과학기술단지, 골프장 입장료 면세 등

2006.7.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3회 개정)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경찰제 시행, 감사위원회 설치(1단계)

￭ 외국 교육․의료기관 설립․운영 규제 대폭 완화(2단계)

￭ 관광 3법(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괄이양(3단계)

￭ 119개 법률 권한 일괄이양 등 2,134건 제도 특례(4단계)

【참고】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추진경위

구분	1단계 ('06. 2. 21 제정)	2단계 ('07. 8. 3 개정)	3단계 (‘09. 3. 25 개정)
추진 근거	◊정부혁신위 구상안	◊제주도 요구	◊권한이양·규제개선 기본계획
주요 내용	◊자치분권체계 정립 - 총액인건비제 배제 - 외국인 임용권 이양 - 세율조정권 상향 (50→100%) - 도지사 소속하에 자체 감사기구 설치 - 자치경찰제 도입 ◊핵심산업 관련 기본규제 완화 - 외국인 카지노 등 관광 관련 권한 이양 - 자율 초․중등학교, 국제 고교 설립허용 - 유명 의료인의 도내 진료(비전속 진료행위) 허용	◊핵심산업육성 관련 특례 부여 - 외국인 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에 관한 자율성 확대 - 제주지역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우대 - 첨단과학기술단지․투자 진흥지구 사업에 대한 출자총액 제한 적용 배제 - 주류구입한도 폐지 등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 - 특수의료장비(MRI,CT 등) 설치․운영기준 완화	◊분야·기능별 일괄이양 도입 - 관광 3법의 제주도 적용의 원칙적 배제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농지 및 도시개발 관련 규제 권한의 일괄 이양 - 전국 통일성이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건축·도시개발 관련 권한 일괄 이양
1,705건	⇒ 1,062건 개선	⇒ 278건 개선	⇒ 365건 개선
평가	특별자치모델 틀 마련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 여건 조성	관광·교육·개발 분야 자율권 획기적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4단계) 개요

추진경위

￭ 제주특별자치도법 핵심과제 도의회 동의(‘09. 7. 21), 정부제출(’09. 7. 24)

￭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상정 : ‘10. 6. 23

￭ 행정안전위 법안소위 심사(4회) : ‘10. 11. ~ ’11. 4.

￭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의결 : ‘11. 4. 18

￭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의결 : ‘11. 4. 29

￭ 국회 본회의 의결 : ‘11. 4. 29

￭ 국무회의 의결(‘11. 5. 17), 공포(’11. 5. 23)

주요특징

￭ 제도개선 방식의 획기적 전환(119개 법률 일괄이양)

- 기존의 개별적 권한이양 방식에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

￭ 권한이양에 상응하는 획기적 규제자유화 시스템 구축

- 국제자유도시 수준에 부합하는 획기적 규제개혁 추진 제도화

- 규제개선 기준 및 절차의 정형화(모듈화), 규제 일몰제 도입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도 제고

- 제주도가 정책의 기획에서 집행까지 완결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단순 ‘집행권’이양을 넘어 정책수립이 가능한 ‘포괄적 자치권’ 부여

주요 개정내용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한 특례 》

￭「사립학교법」등에 따른 대학의 지도감독권한을 도지사가 이양 받고, 국제학교의 유치원 및 초등 3학년 이하의 과정에 내국인에게도 입학자격 부여

￭ 제주 여행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관련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

《산업 등 지역발전 특례》

￭ 도지사의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을 2만kw 이상으로 확대하고 풍력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국가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귀포시 소재 국유재산 일부의 무상 양여근거 마련

￭ 제주도 내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운영

《자치제도 관련 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의 50% 범위 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특례 신설

￭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 존속 기한 연장 (2014.6월한)

￭ 감사위원장 임기보장, 자치경찰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례 부여

부문별 주요내용

국제교육과 관광활동의 중심지로 도약합니다.

1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입학자격 완화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가능하였으나, 입학자격 완화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전 과정에 입학 가능하게 됩니다.

≪ 기대효과 ≫

☞ ‘11. 9월 개교하는 제주국제학교(2개교)에서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 통합 교육과정(k-12)을 정상적으로 운영

☞ 해외 명문 사립학교의 유치 원활화 및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대체 흡수

※ 최근 3년간(‘07~’09) 유학생 중 초등학생 비율 : 45.5%(33,241명)

※ 영어교육도시는 1조 8천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으로서 2만3천명의 교육정주도시를 목표로 2015년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2		제주여행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도입

제주여행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해 드립니다.(3년간 한시시행)

￭ 환급대상 : 공항․항만 등을 통해 출도하는 제주여행객

￭ 환급품목 : 기념품, 특산품, 렌터카 등 3개 품목

￭ 사 업 자 : 법인, 일반사업자(간이 과세자 제외)

≪ 기대효과 ≫

☞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 관광객을 흡수하고 관광객 재방문 유도

☞ 환급품목 관련 산업의 생산유발, 물가인하 등 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 환급대상․환급절차 및 방법 등 후속입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금년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후 시행되고 있는 교육․관광 제도개선 내용

◆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외국교육기관 설립허용 및 각종 규제완화

￮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허용 및 규제완화

◆ 교육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인정

￮ 외국교육기관 유치 지원근거 마련

￮ 도내 대학에 외국대학 교육과정 설치허용

◆ 영어교육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 영어교육도시 대상 부지 공유재산 무상양여 허용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근거 마련 등

◆ 외국인 관광객의 자유로운 제주 출입을 위한 접근성 개선

￮ 무사증 입국 허가 대상국가 확대(169 → 180개 국가)

￮ 항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5자유 운수권 허용

◆ 전략적 마케팅․쇼핑관광 활성화 등 서비스 경쟁력 강화

￮ “제주관광공사” 출범(‘08. 6월)

￮ 시내지역(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09. 3월)

￮ 관광객의 내국인 면세점 이용 확대(연 이용횟수 4회 → 6회)

◆ 제주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에서 관리하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제주 이양

◆ 관광분야 3개 법률상 권한․규제 일괄이양

￮ 대상 :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기업활동 규제와 절차가 간소화 됩니다.

1		개발사업 시행승인 의제대상 확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인․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의제처리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입니다.

제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절차의 이원화 해소로 민원인의 비용․시간 절감

☞ 조세․부담금 환급문제 및 투자자 초기 자본형성 어려움 해소로 투자활성화 유도

2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과 기업의 안정된 고용여건 조성

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지원근거 마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투자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투자자에게 투자동기를 유발하고 실질적․지속적 투자 유인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후 시행되고 있는 기업활동 촉진 제도개선 내용

◆ 관광개발 one stop 서비스 등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 관광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22개월→ 8개월)

￮ 인․허가 등 의제 확대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완료 후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한 이양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제도 활성화

￮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확대

* 지정대상 확대(관광 등 9개 업종→교육․의료 등 24개 업종), 투자규모 완화(총사업비 1천만불→500만불 이상), 투자 인센티브(법인세․소득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

￮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심의권한 이양을 통한 지정절차 간소화로 행․재정적 부담 경감(2~3개월 단축)

◆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비축제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의 설치․운영

￮ 각종 공공용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안정적으로 확보

◆ 개발사업 추진 및 기업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 자연녹지지역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 허용

￮ 제주개발센터에 대한 도시개발채권 매입 면제

지역의 현안에 대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1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근거 마련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국가의 주변지역발전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역발전계획(국가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 기대효과 ≫

☞ 제주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촉진 및 주민생활 증진

2		국유재산 양여 근거 마련

정부는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제주도에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후 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 제도개선 내용

◆ 토지이용의 획기적 규제완화

￮ 건축물의 고도완화 기준 마련(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유원지 등)

￮ 연수원, 영화 및 드라마 세트장 규모제한 완화(1만㎡→5만㎡이하)

◆ 각종 토지이용 행위제한 기준 도조례로 권한 이양

￮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건폐율․용적율 기준

￮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기준, 규모 등 권한 이양

◆ 자연․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건축계획심의 특례 도입

￮ 건축계획 심의대상 확대

￮ 행정절차 간소화(행정기관 방문절차 생략 등)로 기간 단축(14일→1일)

◆ 도시개발, 건축 관련 기준을 도 조례로 권한 이양

￮ 도시공원․녹지 수립기준 및 점용료 산정기준

￮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대지의 분할 기준

◆ 환경영향 평가 등 절차의 간소화

￮ 민간사업자에 대한 환경부 협의(의견조회) 절차 생략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45일 → 20일)

￮ 공공사업 협의내용에 대한 사후관리 권한 이양

◆ 사업용 차량 사용기한 연장 및 대여자동차 등록기준 강화

￮ 전세버스사업 등록기준 강화(10대→20대) 및 차령연장(2~3년)

￮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기준 강화(50대→100대)

첨단 녹색산업의 발전동력이 마련됩니다.

1		창의적 전파활용지구 지정 근거 마련

도내 일정지역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전파활용지구의 개념 : 특정 대역의 주파수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모바일 기술을 실험․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

≪ 기대효과 ≫

☞ 정보․통신 관련 기업 유치와 주파수 자원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

2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풍력발전사업 허가대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지원, 시정명령 및 이용중지 등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 풍력자원의 공공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인프라 확충

3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 확대

도지사의 풍력발전 전기사업 허가권을 2만k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풍력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통한 제주도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풍력자원을 이용한 탄소배출 최소화

※ 202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계획

4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 근거 마련

국가가 제주도를『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과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제주 여건을 활용, 국가적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의 선도적 거점지역으로 육성

☞ 풍부한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반조성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후 시행되고 있는 첨단 녹색산업 제도개선 내용

◆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체계 확립 및 관리강화

￮ 수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 법적근거 마련

￮ 지하수법․먹는물관리법․온천법 규정을 포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

* 허가․신고대상 확대 및 개발이용제한 등 근거마련

* 지하수 오염우려 농약의 공급 및 사용제한

* 지하수 관측망 설치․운영 근거 마련

￮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기간의 제한, 취수량의 제한 등 근거 마련

￮ 대형사업장 빗물이용이설 의무적 설치 강화

(수요량의 20%→40% 이상)

￮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범위 확대

* 지방공기업에 한해 지하수를 98%이상 이용한 기능성 음료 등 제조․판매 허용

◆ 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물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

￮ 염지하수 이용규제 완화

* 물산업 클러스터 내에 입주하는 민간기업에 한해 염지하수를 이용한 제품의 제조․판매 허용

지역에 맞는 1차 산업이 가능해집니다.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관련 권한 이양

1차 산업과 관광을 연계한 농어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규모 및 시설, 공유지 양여에 대한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 현재,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규모는 3만㎡～100만㎡, 관광농원은 10만㎡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농어촌관광 휴양지사업의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개발여건을 정립하여 조성함으로써 관광자원 활성화

2		연안들망어업 관련 권한 이양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규모를 본선의 규모보다 초과하여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아 제주연안 멸치잡이어선 본선보다 큰 규모의 부속선도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 대량 생산되는 멸치를 선상에서 마른멸치로 즉시 가공하여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멸치어선 소득증대 도모

3		낚시어선업 관련 권한 이양

낚시어선업의 규모 또는 선령기준, 신고사항 등에 관한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 현행 10톤 미만 ⇒ 향후 10톤 이상 가능

≪ 기대효과 ≫

☞ 낚시어선업 규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낚시어선 안전조업 및 낚시관광 활성화

4		초지법에 의한 공유지 대부 관련 권한 이양

「초지법」에 의한 공유지 대부료에 관한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 현 공유지의 대부료 :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

※ 도유지 초지의 연간 대부료는 318농가 294백만원 부담하고 있으며, 대부 초지 공시지가도 매년 3~7%가 상승되어 축산농가 대부료 부담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

≪ 기대효과 ≫

☞ 축산농가의 공유지 대부료 부담 완화 기대

※ (예시) 공유지 대부료 50%(1000분의 5 적용) 경감 시 연간 150백만원 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후 시행되고 있는 1차산업 제도개선 내용

◆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의 권한 및 제도 이양

￮ 지역실정을 고려, 농업진흥지역(3,797ha)의 전면적 해제

◆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권한 이양

￮ 제주시 도남동․서귀포시 보목동 등 39개동

◆ 농지전용허가(협의) 등의 권한 및 제도 이양

￮ 농지전용허가 민원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생략

￮ 농지전용 제한 완화 (농지전용면적확대 1,000㎡→3,300㎡)

◆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권한 이양

￮ 채석허가․취소․평가, 토사채취허가․취소, 재해의 방지, 복구비 예치, 복구설계서의 승인, 복구준공검사 등 권한 이양

￮ 산지전용 허가 및 변경․취소․연장 허가(협의) 등 권한 이양

◆ 청정 무공해 고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방역․소독을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한사항 이양

￮ 축사 소독의무, 공수의 위촉, 현장검사․수거검사 등 권한이양

◆ 지정항만의 관리 등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이양

￮ 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종전 국가세입)의 도 세입

￮ 항만내 어업지원시설 설치 등 자율적 운영(저장소 등 4개소 건립)

자치분권이 보다 강화됩니다.

1		각급 학교 설립․운영 등 관련 권한 이양

유치원, 초․중등학교 관련 권한이 확대되었고, 사립대학 등 학교법인 및 교육기관의 설립․운영과 지도․감독 권한을 이양 받아 교육자치를 위한 자율성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대효과 ≫

☞ 특별자치도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교육정책 추진기반 마련

2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시 도교육감이 감사위원 1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 (현행) 도지사 4인, 도의회 3인 ⇒ (개정)도지사 3, 도의회 3, 교육감 1

≪ 기대효과 ≫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3		자치경찰 조직 개선

행정시 자치경찰대를 도 자치경찰단(도지사 직속)으로 조직을 일원화 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

☞ 기능과 인력배분의 중복을 방지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4		지방세 세액감면 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감면액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 (예시) 공공사업(농지확대개발) 등에 대하여 감면폭 상향
(현행 50/100 → 권한이양 후 75/100)
수익성 임대주택사업 등에 대하여 감면폭 하향
(현행 50/100 → 권한이양 후 25/100)

≪ 기대효과 ≫

☞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지방세 감면정책 시행으로 지방세제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

제주특별자치도법 제정이후 시행되고 있는 자치분권 제도개선 내용

◆ 전국 최초의 차별화된 인사제도 도입․실행

￮ 주요직위 인사청문회제 ․ 실국장 적격심사평가제 도입 등

◆ 자체감사 기능강화를 위한 독립적 성격의 감사위원회 설치

◆ 자치경찰제도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제주지방국토관리청, 제주지방해양수산청, 제주지방중소기업청, 제주보훈지청, 제주환경출장소,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국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내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신설

◆ 보통교부세 총액의 3% 법정률 확보

◆ 차별화된 세제지원제도 운영 및 세수 확충

￮ 투자유치 및 안정적 세수기반 마련을 위한 감면제도 운영

*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비수도권 이전기업의 취득세․재산세 면세

￮ 세율조정권을 활용한 선박투자회사 ․ 항공기 정치장 유치, 국제선박 등록특구 운영을 통한 세수 확충 가능

향 후 계 획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1. 5. 23일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및 개별법령, 도조례 제․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민선 5기 제도개선 추진

◈ 민선5기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제주특별법으로 뒷받침 해 나갈 수 있도록 제주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 향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장의 서식을 활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  ♤ 팩스 : 064- 710-2709      ♤ 전화 : 064-710-3821~6

♤ 메일 : self2006@jeju.go.kr

♤ 주소 : (우.690-700)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과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개선 의견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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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 실태
문제점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