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남북교류협력과 현안과제’ 심포지엄」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와 공동으로 2009년 7월 29일(수)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남북교류협력과 신변 보호 : 현황과 과제 -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개성공단 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2009 ‘남북교류협력과 현안과제’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그동안 남북간에는 남북교류협력이 개시된 이래 많은 관련 합의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경협 관련 4대 합의서를 비롯하여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 관련 합의서와 함께 개성공단과 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도 체결되었습니다. 이들 합의서들은 각기 소정의 발효절차를 거쳐 발효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남측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과 올해 개성공단 남측 인원 장기억류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그간의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북한 체류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보장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북한법연구회는 북한 체류 남측 인원의 신변보호의 제도화가 절실함을 느끼면서,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과 현안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 북한법연구회 제143회 월례발표회는 이 심포지엄으로 대체합니다.

※ 이 심포지엄 프로그램을 첨부파일로 보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마가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년 7월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 명 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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