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대법원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 임명 제청

우리나라 사법 60년 사상 첫 제주 출신 대법관 탄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으로 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56·연수원 6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력, 인품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제청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양창수 서울대 법대교수 등 4명을 후임 대법관 후보로 선정했다.

이번 대법관으로 제청된 양 교수는 제주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6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 민사지법·형사지법·부산지법 판사를 거쳐 1984년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된 뒤 1985년 서울대 법대로 자리를 옮겼다.

한국 민법학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 교수는 특히 5년 남짓 판사 생활을 한 뒤 학계에 투신, 20여 년 간 강단에 섰는데 실무와 이론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학계 최초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이번 양 교수의 대법관 제청은 사법 60년 사상 첫 제주 출신이라는 점과 첫 학계 출신이라는 두 가지 ‘최초’ 타이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양 교수는 2005년부터 세 번이나 연달아 대법관 제청 최종 후보군에 올랐지만 ‘조직 안정성’에 초점을 둔 인사에 밀려 아쉬움을 남겼었다.

하지만 정권교체 후 첫 제청이라는 시점이나 양 교수의 인지도, 경력, 출신지 등이 모두 맞아 떨어 졌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평가다. 또 대법관 구성원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분석 역시 양 교수의 대법관 제청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 최초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여성 법조인을 대표하는 강금실 대통합민주신당 최고위원(51) 등에 이어 정치색보다는 ‘능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법조계에서의 제주세(勢)를 재확인하는 기회로 평가되고 있다.

양 교수의 대법관 합류로 기존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법관, 1명이 검사 출신이던 구성에 ‘학계’, 특히 법조 밖 법률전문가에게 문호를 여는 등 법 실무와 법학계 이론을 상호보완하는 신선한 시도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