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추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장명봉 장학회 이사

 2008 추계 남북경협법제 학술회의

□ 일시 : 2008년 12월 11일(목) 오전 9시~오후 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배움터)

□ 주최 : 북한법연구회 /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 후원 : 통일부 / 한국토지공사 / 대한변호사협회

09:00~09:20 등 록

09:20~09:40 개 회 식 진 행: 박정원(국민대 법학연구소 소장)

ㆍ개회사: 장명봉(북한법연구회 회장)

ㆍ환영사: 홍양호(통일부 차관)

ㆍ축 사: 이진강(대한변호사협회 회장)

09:40~11:00 제1회의: 개성공단 노동분쟁과 토지이용권

ㆍ사 회: 권오승(서울대 법대 교수)

소주제 1: 개성공단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ㆍ발표자: 이철수(서울대 법대 교수)

ㆍ토론자: 김광길(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변호사)

소주제 2: 개성공단 토지이용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ㆍ발표자: 김상용(연세대 법대 교수)

ㆍ토론자: 윤상도(대법원 사법정책심의관)

11:00~11:10 휴 식

11:10~12:30 제2회의: 개성공단 3통문제와 남한주민 신변안전 문제

ㆍ사 회: 윤대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소주제 3: 개성공단 3통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ㆍ발표자: 장기석(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ㆍ토론자: 김은종(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처장)

소주제 4: 개성공단 남한주민의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구체적 제도화 방안

ㆍ발표자: 한명섭(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ㆍ토론자: 이형철(통일부 법률자문관)

12:30~12:50 종합토론 (사 회: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

12:50~13:00 폐 회 식 (폐회사: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

13:00 오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