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 연구 발표회 개최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 연구 발표회 개최

북한법연구회(회장 : 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는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8월 24일(월)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뉴국제호텔 두메라룸에서 “북한의 최근 형법 개정과 평가”라는 주제로

제144회 월례발표회를 갖는다(발표자는 박정원 국민대 법대 교수).

북한은 2004년에 형법을 대폭 개정한 이후 2005년에 두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2007년에 형법 부칙으로 ‘일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북한법 연구 발표회에서는 이 가중처벌법 전문의 내용 소개와 그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2009년 8월

                  북한법연구회 회장  장 명 봉 드림

<연락처>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북한법연구회)

Tel. (02-910-4496) / Fax (02-910-4489)

E-mail: jmb14@kookmin.ac.kr

간사 권영태(동국대 박사과정): 010-4176-2717

회장 장명봉(북한법연구회): 010-6344-6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