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근 경제법제의 동향과 평가” 세미나 개최

= 2012 ‘북한법제 동향’ 특별 학술세미나 =

○ 일시 : 2012년 4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오후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북한법연구회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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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의 : 외국인기업 및 북한기업의 경영활동보장관련법

소주제 1. “북한의외국인투자기업노동법과 재정관리법의 제정의미와평가”

               발표자 : 김 영 희(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

소주제 2. “북한의 기업소법과 상업회의소법의 제정의미와 평가”

              발표자 : 박 훤 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회의 : 외국인투자관계법과 경제특구개발전략관련법

소주제 3. “북한의 외국인투자관계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발표자 : 신 현 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소주제 4. “북한의 특수경제지대법의 최근 동향과 평가”

                         - 황금평-위화도와 라선경제지대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 유 욱(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