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봉 이사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 안내

-광복 65주년 통일대비 특별법제세미나- (개요)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

◦ 일 시 : 2010. 11. 8(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북한법연구회 / 대한변호사협회 / 한국법학교수회

◦ 후 원 : 통일부 / 법제처

◆ 제1회의: 법제도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와 방안

- 소주제 1 :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 20년의 평가와 발전방안

발표자: 김광길(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소주제 2 :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발표자: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소주제 3 :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발표자: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2회의: 분단 65년−북한법의 성격과 헌법 및 행정법제의 변화와 지속

- 소주제 4 : 오늘날 북한법의 성격과 기능 및 역할

발표자: 윤대규(경남대 부총장)

- 소주제 5 : 북한 헌법의 변화와 지속

발표자: 장명봉(국민대 법과대학 명예교수)

- 소주제 6 : 북한 행정법제의 변화와 지속

발표자: 조정찬(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 제3회의: 분단 65년−북한의 형사법제, 대외경제법제, 경제특구법제의 변화와 지속

- 소주제 7 : 북한 형사법제의 변화와 지속 - 형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한인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소주제 8 : 북한 대외경제법제의 변화와 지속 - 대외경제중재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신현윤(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소주제 9 :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화와 지속 -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중심으로 -

발표자: 유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