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제주 출신 최초 ‘원로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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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 승인 2021.02.0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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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64.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장이 원로법관 자격으로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맡는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930명의 법관 명단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제주지방법원을 포함해 414명의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자리를 옮긴다. 고등법원 판사 54명에 대한 인사도 이뤄졌다.
이 중 눈에 띄는 부분은 ‘원로법관’이다. 원로법관은 법원장 등 경륜 있는 고위 법관이 일선 법원에서 후배 판사들과 1심 재판을 맡는 제도다.
2017년 처음 도입해 당시 조용구(66.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장 등 5명이 국내 사법부 사상 첫 원로법관이 됐다.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도 이번 인사에서 원로법관으로 발탁돼 2월9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제주 출신 원로법관은 김 법원장이 처음이다.
김 법원장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출신으로 제주일고(21회)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14기)을 거쳐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제주에서 단독판사(1992년)와 부장판사(2000년)를 거쳐 법원장까지 오른 유일한 법조인이기도 하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내고 2016년 2월 서울고법으로 향했다.
2017년 5월에는 법관 독립 침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임종헌(60.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의 후임으로 올라섰다. 2018년에는 대법관 후보자 41명 명단에 포함되기도 했다.
김 차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사전에 재판준비를 철저히 하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2009년 딸 김연주(35.연수원 42기)씨가 제51회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해 ‘부녀 법조인’이 됐다. 김씨는 2015년부터 난민인권센터 첫 상근변호사로 합류해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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